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 의무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발주청이 필요시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 완화

ㅇ 현재 학·경력 기술자들은 경력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초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평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승급제한을 완화

3.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2항)

나.  통지 및 공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조 제3항)

다.  발주청의 엔지니어링 사업추진계획공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38조 제1항)

라.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마.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별표2]에 따른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3],[별표5])

바.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5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한 경우”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공고하여야”를 “통지 및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8조제1항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와 별표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생 략)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하려는 경우에는 --- 통지 및 공고하여야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 공고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에 관한 별표 6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기계제작 4) 공조냉동기계 7) 기계공정설계 10) 정밀측정		2) 유체기계 5) 건설기계 8) 용접 11) 철도차량			3) 산업기계 6) 차량 9) 금형
선박부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항공ㆍ우주부문	1. 항공기계		2) 항공기관
금속부문	1) 철야금 4) 표면처리		2) 비철야금 5) 금속가공			3) 금속재료
전기ㆍ전자부문	1) 발송배전 4) 공업계측제어 7) 철도신호		2) 전기응용 5) 전자응용			3) 전기철도 6) 전자계산기
통신ㆍ정보처리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부문	1) 공업화학 4) 화학공장설계		2) 고분자제품 5) 세라믹			3) 화학장치설비
섬유부문	1) 방사 4) 염색가공		2) 방적 5) 생사			3) 제포 6) 의류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사			3) 지하자원처리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 4) 토목품질시험 7) 철도 10) 상하수도 13) 도시계획 16) 화약류관리		2) 토목구조 5) 항만 및 해안 8) 교통 11) 건축구조 14) 조경 17) 건축기계설비			3) 농어업토목 6) 도로 및 공항 9) 수자원개발 12) 건축품질시험 15) 건설안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0) 지질 및 지반
환경부문	1) 대기관리 4) 폐기물처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농림부문	1) 식품 4) 종자		2) 농화학 5) 산림			3) 축산 6) 임산가공
해양ㆍ수산부문	1) 해양 4) 수산제조		2) 수산양식			3) 어로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 4) 산업위생관리 7) 화공안전		2) 품질관리 5) 기계안전 8) 소방설비			3) 포장 6) 전기안전 9) 가스
응용이학부문	1) 제품디자인 4) 방사선관리		2) 원자력발전 5) 비파괴검사			3) 핵연료
2. 2011년 5월 1일 이후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ㆍ공항	2) 항만ㆍ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ㆍ지질			12) 측량ㆍ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ㆍ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ㆍ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ㆍ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ㆍ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1. 삭  제

2. 2011년 5월 1일 이후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ㆍ공항	2) 항만ㆍ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ㆍ지질	12) 측량ㆍ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ㆍ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ㆍ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ㆍ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ㆍ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1)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능사	1)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능사	1)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능사	1)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 2)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1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1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2.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라)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사) 2011년 5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철도차량		차량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조선
항공기계, 항공기관		항공
금속재료,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가공, 표면처리		금속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기전자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관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세라믹,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화공
방사, 방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섬유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자원관리
토목구조, 건축구조		구조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탐사		토질ㆍ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ㆍ지적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
식품, 농화학, 축산,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림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
공장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포장ㆍ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소방ㆍ방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원자력ㆍ방사선관리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삭  제

2. 삭  제

3. 2013년 1월 1일 이후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라)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2013년 1월 1일 전에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2013년 1월 1일 당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한다.

사) 2013년 1월 1일 당시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및 위 바)에 해당하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기술인력

필수기술인력

가.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마.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박사를 가진 사람

마.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의 필수기술인력 1명을 포함하여 위 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기술인력 및 필수기술인력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별표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학력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세부기준은 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2011년 5월 1일 이후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 제2호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 2 제2호가목(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5)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위 표의 엔지니어링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철도차량

차량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조선

항공기계, 항공기관

항공

금속재료,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가공, 표면처리

금속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기전자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관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세라믹,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화공

방사, 방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섬유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자원관리

토목구조, 건축구조

구조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탐사

토질·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지적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

식품, 농화학, 축산,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림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

공장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소방·방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원자력·방사선관리

7)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가. 자격심사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사업수행자격		다른 법령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격 보유 여부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중단
						보유한 경우	평가 계속
2)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평가 중단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닌 경우	평가 계속
3) 조건의 충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조건 미비	평가 중단
						조건 충족	평가 계속
4) 재정상태		해당 업체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지 아니한경우	평가 중단
						가능한 경우	평가 계속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업체능력	경험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분야사업의 건수 또는 계약금액. 이 경우 용역의 규모, 적용기술수준 및 기술인력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15 나) 100분의 80부터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12 다)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9			15
					라) 100분의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6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3
	신용도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분야의 사업성과, 계약이행의 성실성, 우수업체 지정 여부 및 재정상태 건실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4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3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1			5
	전문화정도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분야사업금액(또는 기술인력 보유수)의 전체 용역수주금액(또는 전체 기술인력 보유수)에 대한 비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4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3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1			5
	보유기술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적정기술력 확보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특허 등의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 다만 사용권 양수, 대여내용은 투자실적으로만 인정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8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4			10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2
	과업이해도		해당 사업 이전단계의 용역수행실적과 특성이 유사한 용역수행실적 등 -과업수행 각종 계획, 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 문제점 등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4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3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1			5
	소계							40
2) 참여기술자능력	경험(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감독ㆍ관리자 제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자가 최근 5년간 유사 용역분야사업에 참여한 기간, 건수, 금액, 총 경력기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6(4)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4.8(3.2)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3.6(2.4)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4(1.6)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1.2(0.8) ※ 위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임			10 (6) (4)
	전문성(사업책임기술자,		해당 기술자가 유사 용역분야사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6(4)			10 (6) (4)
	분야별책임기술자)		적(건수, 금액)의 전체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비율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4.8(3.2)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3.6(2.4)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4(1.6)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1.2(0.8) ※ 위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임
	업무여유도(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다른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 및 참여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6(4)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4.8(3.2)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3.6(2.4)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4(1.6)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1.2(0.8) ※ 위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임			10 (6) (4)
	기타참여기술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외국 및 국내 연수실적, 용역사업수행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 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 30			30
			기술인력의 잔류 여부, 신진 기술인력의 참여정도, 기술의 특성에 따른 자격 및 등급 등		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24 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8 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2 마)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6 ※ 기술자 인원수에 기술자격 및 학력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
	소계							60
3) 기타	부정당업자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월수 × 0.5			감점
총계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중에서 선택하되, 평가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 (3) 위 나목1)에서 "유사 용역분야사업"이란 해당 용역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말하며, 해당 용역분야와 같은 사업과 하도급 받은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분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위 나목2)의 기타 참여기술자란의 평가기준란에서의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별표 2 제1호와 같으며, 그 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사: 4.0 (나) 특급기술자: 3.0 (다) 고급기술자: 2.0 (라) 중급기술자: 1.5 (마) 초급기술자: 1.0 2. 2011년 5월 1일 이후
평가 항목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가) 경력 (1) 유사 용역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마) 그 밖의 추가항목
다. 참여의향
비고 (가) 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나)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2013년 1월 1일 이후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라)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기간 산정 비율(환산율)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1. 삭  제

2. 2011년 5월 1일 이후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별표 2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 2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5)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별표 2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삭  제

7) 삭  제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 1. 삭 제 2. 2011년 5월 1일 이후
평가 항목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가) 경력 (1) 유사 용역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마) 그 밖의 추가항목
다. 참여의향
비고 (가) 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나)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